지방 메가투자 속도전…특구법·353조 사업 가동

청와대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을 앞당기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도 신속히 마련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는 지역 주민과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충청·영남권에서는 올해 353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착공이나 설비 증설 단계에 들어간다. 충청권은 8개 기업의 392조원 계획 중 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사업을 시작한다. 영남권은 12개 기업의 312조원 계획 가운데 SK·삼성전자·삼성SDS·LG이노텍·LG디스플레이·한화·현대차·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사업에 착수하며, 57조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번 추진 방안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지방투자를 막는 현장 애로를 규제혁신 목록으로 정리해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참여하는 권역별 협의채널을 가동한다. 청와대에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한다.

대규모 투자의 성과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상생 대책도 병행한다.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1조원 규모의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10년간 운영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에 상생 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는 약 5조원 규모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보행 로봇 등을 포함해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