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메가투자 353조 시동…특별법 연내 추진

청와대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히 마련한다. 충청·영남권에서는 기업 투자 353조원 규모의 착공과 설비 증설이 올해 시작된다.

충청권은 지난 7월 초 공개된 8개 기업 392조원 투자계획 중 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원 사업을 올해 착수한다. 영남권도 12개 기업 312조원 계획 가운데 SK·삼성전자·삼성SDS·LG이노텍·LG디스플레이·한화·현대차·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사업의 착공이나 증설에 들어간다. 별도로 57조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규제 혁신 목록으로 정리해 순차적으로 해소하고, 권역마다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둬 부처 협업을 지원한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은 지역 주민과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결론을 유보했다. 삼성과 SK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투자 성과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상생책도 추진한다.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에는 상생 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하는 약 5조원 규모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을 포함해 1000대 이상을 구매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대통령은 수요조사를 토대로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