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추진…재원·형평성 쟁점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균형 장학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에게 먼저 적용한 뒤 전체 학년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려는 정책이지만, 등록금 면제만으로 대학 경쟁력과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방대의 신입생 모집난에는 우수 교수진 부족과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연구 기반 격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졸업생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도 취업할 기업과 생활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조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없애더라도 우수 인재 유치와 졸업 후 정착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을 국립대로 한정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방 사립대 역시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만 사실상 무상교육 대상으로 삼을 경우 학생 모집과 생존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 가운데 약 60%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모든 학년의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려면 해마다 4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나 별도 예산 확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재정 배분의 적절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대학별 특성화, 교육 환경 혁신, 우수 교수진과 연구시설 확충을 병행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첨단 학과 육성, 기업 채용과 대학 교육의 연결을 통해 졸업생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