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내년 신입생부터 검토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장학금은 학생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모든 학생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며, 성적을 비롯해 교육부가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방 국립대 학생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받는 비율은 약 60%다. 기존 수혜 범위를 일정 기준을 갖춘 전체 학생으로 넓히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약 4천억 원이 더 들 것으로 보고, 전액 장학금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함께 살피고 있다.

검토안의 핵심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던 장학금 수혜 범위를 지방 국립대에서 넓히는 데 있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내년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선 신입생부터 적용한 뒤 지원 대상을 지방 국립대 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과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