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비방 게시자들 최대 700만원 처분

빅뱅 멤버이자 솔로 가수 지드래곤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일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복수의 피고인이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은 200만~700만원이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명예훼손과 모욕, 악의적 비방, 사생활 침해 등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처분은 소속사가 지난 2월 악성 게시물 작성자 100여 명을 대규모로 고소한 뒤 수사가 진행된 결과다. 일부 사건은 검찰 송치와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갔으며, 다른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는 익명 계정으로 작성한 게시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 범위에는 허위정보와 악성 루머 유포, 모욕과 조롱,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포함됐다.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 합성 이미지·영상·음성의 제작 및 배포, 악성 게시물의 조직적 확산도 권익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공유하거나 재생산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형사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경우에도 이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는 계속된다. 새로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이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경고성 발표에 머물지 않고 증거를 축적한 뒤 대규모 고소와 민·형사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이 실제 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