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비방 게시자들, 최대 700만원 벌금형

가수 지드래곤을 겨냥해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일부 누리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복수의 피고인이 각각 2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 된 행위에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사건 여러 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거나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소속사는 익명 계정으로 작성된 게시물도 수사와 추적을 거쳐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은 지난 2월 악성 게시물 작성자와 유포자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피의자가 특정됐고, 이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져 조사를 받아 왔다.

소속사는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고, 진행 중인 사건도 합의나 선처 없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드래곤은 데뷔 20주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빅뱅의 새 월드투어 ‘엑스엑스 : 코스모스’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