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능력 없이 2002억원 보증…법인 해산 절차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사로 위장해 2002억원 상당의 증서를 발급한 법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6일 보험업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6명, 법인 1곳을 기소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은 구속 상태로, 전직 대표 1명과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 및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업체 등에서 수수료를 받고 모두 87차례에 걸쳐 허위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증서의 지급 능력을 신뢰한 공공기관 등은 해당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427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 공공기관을 속인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인은 최근 10여 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고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마련된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자를 잇달아 교체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보험증서 발급을 반복했다. 경찰 단계에서는 관련 사건들이 개별적인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 혐의로 나뉘어 송치됐으나, 검찰은 전체 범행을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금융사기로 판단해 함께 수사했다.

보완수사에서는 약 1986억원 규모의 무허가 보험증서가 추가로 발행된 사실과 관계자들이 수수료 3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가 새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도 청구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인의 존속 여부를 가리는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