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 세수 급증…상반기 국세 33조원 초과 징수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33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시 활황에 힘입어 증권거래세가 전년 동기 대비 4.5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세수 확대를 이끈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33조원 초과 징수됐다. 세목별로는 증권거래세가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는데, 주식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5배 많은 금액이 걷혔다. 이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 수입이 예상을 크게 웃돈 배경에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세수도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증시 강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세수 초과 징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세수 호조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과 징수된 세금은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 경기 부양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세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