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책 잇단 혼선…신뢰 회복 과제로

국내 증시로 투자 자금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이 잇따라 시장 혼란과 투자자 반발을 불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허용 이후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데 이어 생산적금융 ISA와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설계상 문제로 재검토 수순에 놓였다. 증시 활성화라는 목표를 앞세운 정책이 정작 개인투자자의 이탈과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 이후 극심한 변동성을 드러냈다. V-Kospi 일평균 수치는 82.47포인트로, 상장 직전인 5월의 68.9포인트와 4월의 54.21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사이드카가 하루걸러 발동할 정도로 시장이 흔들린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1100조원 줄었고, 한때 80조원까지 늘었던 거래대금은 19조원대로 내려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고,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변동성도 다소 낮아졌다. 기본 거래 단위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대책이 마무리되기 전에 국내 주식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생산적금융 ISA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고, 기존 ISA 혜택을 대폭 축소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투자자 반발이 커졌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편법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ISA 개편안과 해당 법안은 수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 정책 모두 국내 증시 투자 확대를 겨냥했지만 효과와 파급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당초 취지를 훼손했다. 이미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목표뿐 아니라 시장 영향까지 반영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