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커진 개인 손실…여당 경제 대응 시험대

최근 코스피 급락과 큰 폭의 변동성으로 개인투자자의 손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수가 회복하더라도 고점 매수자가 반등 시점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단기 매매를 반복하다 하락 폭보다 큰 손실을 보거나 신용대출로 투자해 원금 이상의 손실을 떠안은 사례도 우려된다. 기관과 외국인, 자산가에게 수익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불안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이 거론되는 가운데, 상법 개정 등 증시 활성화 입법을 추진한 집권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겨 생산적 금융을 확대한다는 방향과 별개로, 개인의 개별주 투자 위험과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는 충분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기금화처럼 기관 운용과 장기 투자를 유도할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개인은 탐욕과 공포에 영향을 받아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고, 훈련되지 않은 투자자일수록 개별주 매매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수십 배 오른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수익을 거둔 개인이 드문 현상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부동산은 높은 거래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장기 보유가 사실상 강제돼 투자 심리가 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코스피 상승을 부각하기보다 포모를 누그러뜨리고 위험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향후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깜짝 실적과 성과급 지급으로 유입될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소비가 늘면 수도권 남부의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외식·서비스 물가가 함께 오를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은 저소득층 등 비자산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커질 경우 민심이 정부·여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실물경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입법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