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등락, 정쟁 아닌 체질 개선으로 풀어야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을 정권의 성패와 곧바로 연결하거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상품 도입 과정과 위험 관리 체계에 허점이 확인된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여러 국내외 요인이 겹친 시장 변동을 정권 실패로 단정하는 접근은 변동성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올해 초에는 유가와 금리, 환율 불안이 세계 증시의 변동 폭을 키웠다. 이후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반도체주가 흔들렸고, 그 충격은 국내 시장으로 이어졌다. 상반기 코스피200 변동성 증가분 가운데 3분의 1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두 종목의 비중이 큰 시장 구조가 외부 충격의 파급력을 높인 셈이다.

투자 주체별로 엇갈린 매매도 가격의 진폭을 확대했다. 개인투자자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조정에 무게를 뒀다. 회귀분석에서는 이러한 수급 충돌이 코스피 변동성 변화의 17%를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은 분석 기간이 32거래일에 그쳐 통계적으로 단정하기 이르다. 산업 재평가 충격과 종목 편중, 수급 충돌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의 초점은 특정 지수선을 방어하는 데 두기보다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장기 과제에 맞춰야 한다.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로봇, 에너지 분야에서 대형 성장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와 성장자본 환경을 정비하고, 지배구조와 공시, 주주환원을 개선해 우량 중견·성장기업의 평가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충분한 자료로 영향을 검증하되 투자 한도와 예탁금, 위험 고지 등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치권의 감시는 필요하지만 주가의 등락을 치적이나 실정으로 재단하는 행태는 시장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