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합동수사과 신설 추진…검사 제외·운영 근거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에 합동수사과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 조직의 수사 인력 구성에서는 검사가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 조직을 설치한다는 기본 방향은 제시됐지만, 실제 업무를 뒷받침할 운영 근거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합동수사과 설치와 검사 배제는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수사 체계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합동수사과에 어떤 기관과 인력이 참여하는지, 지휘 체계와 담당 사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중수청 내부에 여러 수사 역량을 결합하는 별도 부서를 마련하면서도 검사에게는 해당 조직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구상으로 정리된다. 조직 신설 계획과 별개로 권한 행사, 업무 분담, 사건 처리 절차를 작동시킬 제도적 토대는 보완이 필요한 단계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합동수사과 설치 자체보다 이를 어떤 규정에 근거해 운영할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없이 구성되는 수사 조직의 책임과 권한, 참여 인력 간 역할을 구체화해야 신설 방안의 실제 작동 구조도 분명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