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채비 본격화…전문 수사인력 확보가 관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정원 2874명을 두고 수사관 2567명 확보에 나섰다. 조직과 청사 배치는 대부분 확정됐지만 검사의 임용설명회 참석률이 전체의 약 12%에 머물러, 검찰의 숙련된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얼마나 이어받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특례임용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서울청에는 전체 정원의 37.9%인 1089명과 분야별 전문조직을 배치한다.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범죄는 서울청, 마약은 수원청, 국가재정범죄는 대전청 합동수사과가 맡으며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파견자도 함께 근무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들어서고 부산·대구·광주청도 입주 건물이 정해졌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서 출범한 뒤 내년 초 이전하며, 대전청은 세종시 건물을 먼저 사용하고 향후 대전에 새 청사를 마련한다. 민원·수사·행정 공간은 출범일까지 갖추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정비한다. 지방청이 6곳뿐이고 별도 분소 계획도 없어 제주와 경기 북부, 인천 도서 지역의 접근성 문제는 남아 있다.

전직 검사는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며 기존 봉급과 정도를 유지하는 특례가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직급별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과 마약 수사관 월 8만원의 위험근무수당, 수당 감소분 보전, 관사·통근버스·국외훈련 지원도 추진된다. 전국 설명회 참석자 3070여명 중 검사는 260여명에 그쳤지만 검찰 수사관은 6300여명 중 2810여명이 참여했다. 임용 대상자는 9월 중 정해지며 부족한 인력은 경찰관·변호사·공인회계사 경력채용으로 충원한다.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방식은 직접 수사 금지와 증거 효력 논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