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확보, 직급·근무지 불확실성에 제동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5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인력 확보에 나섰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신중한 편이다. 개청준비단은 7일 오전 춘천지검과 청주지검에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청주에서는 재직 검사 20여명 중 약 6명이 참석했고 춘천에서도 검사 참석률이 높지 않았다. 공개된 직급과 처우를 제외한 인력 이동 규모, 공소청 운영 방식 등은 여전히 협의 단계여서 진로를 결정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용 조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직급별로 갈렸다. 부장검사급에는 2급 상당 직위가 주어져 비교적 관심이 컸지만,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조건은 저연차 검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다. 현재 3급 상당 대우를 받는 검사들이 4급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지위 불안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기존 체계와 달리 중수청에서는 모두 수사관으로 불리는 점도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사 조직의 직급별 인력 구성도 논란이 됐다. 중수청에 제시된 편제는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과 차이가 큰데도 변경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실제 수사팀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달라질 근무 여건 역시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검사들은 임용 자체에는 관심을 보이면서도 설명회에서 정보를 모은 뒤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검사 대상 설명회와 달리 청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수사관 설명회에는 관내 수사관 약 80명이 참석했다. 다만 처우와 근무지 안내가 기존 정부 공개자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전 중수청 청사가 마련되기 전 사용할 세종 임시청사는 세종시청과 세종경찰서 사이 소담동 건물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확한 입주 지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청주에 생활 기반을 둔 수사관들의 잔류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 장소가 나온 뒤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