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확보 난항…검사 참여 10% 그쳐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청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돌며 진행한 임용설명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 소속 검사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대상 인원의 약 10%인 40여 명만 참석했다. 뚜렷한 이동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검사들은 낮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현재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지만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차장·부장검사와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젊은 검사들은 직급이 낮아지고 경찰과의 직급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들은 오는 20일까지 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공소청과의 차이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11일 설명회에서는 근무 여건과 순환 근무, 보직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왔으나 준비단은 상당수 사안이 협의 중이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진로를 좌우할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검사들 사이에서 감지됐다.

같은 시각 열린 검찰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500여 명을 수용하는 서울중앙지검 대강당이 가득 차 검사 설명회와 대조를 이뤘다. 다만 수사관들 역시 보수와 직책, 보직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설명을 들은 뒤 고민이 더 커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 순회 설명회는 12일 제주지검 일정을 끝으로 종료되며, 출범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