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구성, 검찰 관망 속 경찰 이동 변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인력 이동 규모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의 숙련된 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중대범죄 수사역량 승계가 흔들릴 수 있다. 빈자리를 경찰 출신으로 채울 경우 경찰 전문인력 유출과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 중복도 함께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내년 4월 30일까지 별도 시험 없이 특례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으로 배치하며 정원은 각각 7명, 16명, 30명, 221명이다. 기존 검찰 수준의 경비와 월 10만~20만원 수사수당, 마약 담당자 월 8만원 위험수당, 관사·통근버스·국외 훈련도 제시됐다. 그러나 전국 17개 고·지검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는 260여명에 그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10년 미만 평검사의 4급 임용에 따른 처우 저하, 정원 초과 때 발생할 수 있는 직급 불일치, 국외 훈련과 순환근무 체계의 불확실성이 이동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검사 출신도 중수청에서는 수사관 역할을 맡는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다만 퇴직이나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며 약 2년간 경력을 추가하려는 일부 부장급에서는 지원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경찰은 경위·경감이 6급, 경정이 5급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5급, 자격 취득 뒤 관련 경력 4년 이상이면 4급 지원이 가능하다. 승진 적체와 지방 순환근무 부담, 주요 범죄 수사 기회 때문에 젊은 경감과 변호사 자격자들의 관심이 크고, 14년의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정에게도 계급정년 없는 중수청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반면 검찰 출신 중심 조직에서 비주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채용·처우 정보 부족도 남아 있다. 베테랑 검사의 이동이 적고 경찰 수사 인력이 대거 옮기면 검찰의 수사 노하우 승계와 국가수사본부와의 차별화가 모두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