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비·별도 수당 갖춰 10월 출범
핵심 요약
중수청이 내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직급별 중대범죄수사수당과 마약 수사관 위험 근무수당, 관사·통근버스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이달 20일까지 임용 희망자를 접수한 뒤 9월 선정을 거쳐 10월 2일 임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수사 경비를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서울고검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연 임용 설명회에서 이 같은 처우 계획을 공개했다. 급여는 현재 받는 기본급과 수당을 중수청 기본 연봉으로 정한 뒤 별도 수당을 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수사관에게는 직급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은 월 15만원, 4급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구분된다. 마약 수사를 맡는 수사관에게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의 관사,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통근버스, 국외 훈련 기회도 현 법무부와 검찰청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진행했고, 7일부터 임용희망신청서를 받고 있다. 10일까지 설명회에 참여한 인원은 평검사 140여명을 포함한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모두 2140여명이다. 신청 대상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이며, 접수 기한은 이달 20일까지다. 이후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개청일인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할 방침이다.
중수청 수사관의 직급은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을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고,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계획이다. 준비단이 공개한 임금과 복지, 직급 체계는 희망 신청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 출범 시점의 인력 구성에 반영된다. 수사 관련 경비는 내년도에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