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명회, 검사·수사관 참여 온도차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연 임용 설명회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참여 규모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오전 10시 서울고검 강의실에 모인 검사는 40명 안팎에 그친 반면, 서울중앙지검 체육시설에서 진행된 수사관 설명회에는 약 300명이 몰려 일부 참석자는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검사들은 현재 직급이 중수청 임용 뒤 낮아지는지와 연차별 보직, 관사, 순환근무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부장검사 이상 고참급도 참석했지만 고성이나 항의는 없었다. 준비단은 기관장이 아직 없고 승진·수당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확정되지 않은 답변이 반복되면서 검사들 사이에는 결정을 미루려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수사관들의 높은 관심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인사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검사는 공소청에 남을 경우 신분 변동이 없지만 수사관은 법무부 내 다른 보직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원 보수와 직책, 보직이 정해지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물을 처리하는 디넷 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도 없었다. 비교 기준인 공소청 직제마저 확정되지 않아 참석 열기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준비단은 8급 이하 10만원, 5~7급 15만원, 4급 이상 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마약 수사 담당자에게 위험근무수당 8만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사와 통근버스도 현 법무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7일부터 희망신청서를 받고 있다. 5~10일 참석자는 검사 210여명을 포함해 총 2140여명이었고, 검사와 수사관의 이동 결정 시한은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