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명회, 검사보다 수사관 몰렸다
핵심 요약
중수청 임용 설명회에서 검사 참석은 약 40명에 그친 반면 수사관 행사장은 300여 명 규모의 공간이 가득 찼다. 직급과 보직, 순환근무 등 핵심 근무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참석자들의 불확실성이 이어졌다. 준비단은 직급별 수사수당과 마약 수사 위험근무수당, 관사 및 통근버스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연 임용 설명회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관심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전 10시 서울고검 15층 제1강의실의 검사 대상 행사에는 약 40명이 참석한 반면, 서울중앙지검 2층 체육시설에서 진행된 수사관 설명회는 300여 명 규모의 공간이 가득 차 일부 참석자가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검사 설명회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찰청 소속 검사뿐 아니라 조은석 내란특검팀 등에 파견된 검사도 참석할 수 있었지만 사전 신청자는 20여 명에 그쳤다. 부장검사 이상 고참급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현재 3급인 인력이 중수청에서 4급을 받아야 하는지와 같은 직급 문제를 비롯해 연차별 보직, 관사, 순환근무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고성이 오가거나 항의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준비단은 순환근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관장이 없어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고, 승진과 수당 문제에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남아도 신분 변화가 없지만, 수사관은 법무부 내 다른 보직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수사관이 행사장을 찾은 데에는 중수청 이동을 더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는 인식이 작용했다.
높은 참석률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보수와 직책, 보직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선점하려던 수사관들의 관심이 주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수당을 8급 이하 월 10만원, 5~7급 15만원, 4급 이상 20만원으로 신설하고 마약 수사 담당자에게 위험근무수당 월 8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관사 지원과 통근버스도 현 법무부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