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출범 준비…경찰 수사 통제 강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이어받아 ‘한국형 FBI’로 정착하려면 전문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와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신속히 마련해 경험 있는 수사 인력의 이동을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공개했고,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모두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확대되는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제도도 구체화됐다. 공소청에는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의 담당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고소인에서 피해자까지 넓힐 계획이다.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와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

한 직무대행은 최근 논란이 된 경찰 수사 사건을 언급하며 권한 확대에 걸맞은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남은 기간은 57일이다. 민주당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준비 기간 동안 중수청과 공소청을 포함한 새 체계가 예정대로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관련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