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체제 확정…인력·전산 공백 과제

오는 10월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정원 2874명 규모로 문을 연다. 다만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처우를 받게 돼 통상 3급 상당인 평검사의 이동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청사와 독립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개청 시점까지 완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직은 중수청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관 비중은 89.3%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지방청을 두고, 서울청에는 가장 많은 1089명과 차장 3명을 배치한다. 경제·금융·반부패·마약·첨단수사국뿐 아니라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도 서울청에 설치한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옮길 수 있으며 검사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대우를 받는다. 상당계급 부여와 시험 면제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검사 인력 희망자 모집은 7일부터 진행되지만 젊은 평검사 충원 규모는 아직 불투명하다.

본청과 각 지방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맡았던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두며, 서울청은 특별수사과 형태로 운영한다. 수원·대전청에는 민생범죄 합동수사과도 설치한다. 본청 감찰관과 지방청별 수사심의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을 두는 한편, 지방청사는 초기 민원·수사·행정 기능부터 가동한다. 독립 KICS 구축에 3년 이상이 예상돼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개편해 필수 기능만 사용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월 2일까지 정원 충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