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체제 윤곽…전문 수사인력 확충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열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충원이 부족할 경우 변호사·회계사·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병행한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절차도 속도를 낸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을 둔다. 특정직 수사관은 2567명, 일반직 등은 307명이며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한다. 이동하는 검사는 경력과 직급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고 봉급과 정년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협력하는 수사 체계도 검토된다.

행안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추진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꾸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