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0월 2일 출범…2,874명 규모로 구성
핵심 요약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 출범하고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으로 구성돼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인력 선발과 청사 조성, KICS 개편 작업은 개청과 연말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을 맡고 지방청은 고등법원 명칭과 관할 구역에 맞춰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수사한다.
수사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유형별로 편성한다. 서울청에는 경제·금융·반독점·반부패·마약 전담 조직과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배치한다.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국가재정 범죄 등을 다루는 합동수사조직, 사회적 약자 관련 보완수사를 맡는 특별수사과와 수사팀도 둔다. 본청에는 감찰관,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설치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올해 3월 중수청 조직·운영법과 공소청법을 제정한 뒤 4월 개청준비단을 발족했다. 수사관 임용권은 계급별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눈다. 희망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고, 검사는 개청 때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을 고려해 상응 계급을 부여받는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은 경력경쟁채용을 거치며,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와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청 직원 대상 임용 설명회는 8월 5일 시작되며 7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정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부산·대구·광주청은 각각 퍼스트월드·남산빌딩·한경빌딩을 사용한다. 대전청은 세종에서 출범한 뒤 대전으로 신축 이전하고,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서 운영하다 2027년 초 본청사로 옮긴다.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하며, 초기 정보시스템은 경찰 KICS를 개편해 사건 관리 필수 기능부터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