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코스닥 퇴출요건 유예·재검토 촉구

중소기업계가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보완하고 시가총액 기준의 조기 시행을 유예·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2일 서울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시장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별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코스닥시장 변동으로 중소기업이 실적이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시가총액 하락 또는 동전주 전락으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LH 민간참여사업에서 부처 간 견해차로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360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조로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대기업 이익도 크게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납품기업은 성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근거로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 법·제도 마련, AI 개발용 데이터 규제 정비와 신·구산업 조정기구 설치가 제안됐다. 코스닥 진입·퇴출 규제와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단 입주업종 완화,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참여 확대, 조달 납품대금 연동제도 논의됐다. 여성 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렌터카 차종 확대, 식용대두 할당관세 및 aT 물량관리 개선도 건의됐으며,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규제과제 25건은 정부에 서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