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코스닥 퇴출 기준 유예·보완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보완하고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시장 변동성으로 중소기업의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주가가 동전주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퇴출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별 사정을 가려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민간참여사업에 대해서도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와 중기중앙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 관계자 및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가 제안됐다.

중소기업 성장 분야에서는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개선, 지방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메가프로젝트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논의됐다. 김 회장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조와 대기업의 최대 실적에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용 자재 생산업체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별도 예산 없이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