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코스닥 퇴출 기준 보완 촉구

중소기업계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나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의 보완을 요청했다. 시장 변동에 따른 주가 하락만으로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전달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는 한 총리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진 종목을 대상으로 한 관리종목 지정 공시가 13일 시작되는 만큼, 경영 성과나 기술력과 무관한 상장폐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 성장 제약, 분야별 현장 건의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규제 정비가 제안됐다. 성장 규제 세션에서는 코스닥 상장·상장폐지 제도와 신규 상장기업 보호예수 관행을 손질하고,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메가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성장 지원 과제로 제시됐다. 제조기업 분야에서는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고, 여성기업 분야에서는 여성 최고경영자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생계형 렌터카로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춘 현장 애로 해소 요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