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신산업·성장 막는 규제 정비 촉구

중소기업계가 경기 회복과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경기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부처 관계자, 중소기업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산업 분야의 핵심 과제로는 규제 샌드박스 개선과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규제 정비,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을 조정할 기구 설치가 건의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가로막지 않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비를 요청했다. 국내 혁신 기업이 기술 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완화, 신규 상장기업의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가 논의됐다. 대형 국책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부조달사업에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제조업과 소상공인 현안으로는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와 여성 최고경영자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대상 기간 산정에서 빼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상공인이 생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차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토론 의제에 포함됐다. 행사장에서 다루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 25건은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의 법인 파산 신청과 대출 연체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실적과 기업 경영 여건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려면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