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제개편 취지 환영…입법 보완 촉구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제시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 투자 활성화 방향에 공감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개편안의 정책 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개편안에는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균형 발전,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개편과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포함됐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상시화하는 조치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는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도록 점감구조를 도입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안전설비 투자에는 자산 취득 비용을 초기 회계연도에 더 빠르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속상각이 도입돼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안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을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가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 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개편 취지에 맞춰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