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제 지원 확대에 성장 효과 기대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성장 단계 기업의 부담 완화 등 개편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있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높였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의 일몰기한도 폐지한다. 중소기업계는 연구개발·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과 함께 이들 조치가 혁신 성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했다.

성장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감구조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3년 동안 기존 중소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 뒤 축소된 혜택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를 취득한 중소기업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보다 최대 50% 단축할 수 있어 투자 비용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세액감면의 단계적 축소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은 투자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완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