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령화 가속…세대상생 고용지원 제안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2015년 31.6%에서 지난해 44.0%로 10년 사이 12.4%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부터는 50세 이상 비중이 39세 이하 청년층을 넘어섰다. 향후 5년간 정년연장의 대상이 될 중소기업 정규직은 14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고령화는 기술인력에서도 확인됐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중 50세 이상은 21.0%로 대기업 13.1%, 중견기업 10.7%보다 높았다. 39세 이하는 중소기업이 51.2%로 중견기업 61.0%, 대기업 54.5%를 밑돌았다. 55~59세 중소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 572만원의 65%였고, 평균 근속기간도 12.3년으로 대기업 23.1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5세까지 늦춰질 예정인 가운데 제22대 국회에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법률안 12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대상자는 85만5000명으로 추정됐다. 정년제 운영 비중은 1~4인 기업 13.2%, 5~9인 기업 30.5%, 10~29인 기업 55.5%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는 15~34세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를 함께 늘린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1쌍당 100만원 추가하고, 청년 고용과 임금이 함께 증가하면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년과 고령자가 경영진을 함께 구성한 세대융합형 기술창업기업 우대, E-9 외국인을 55세 이상 내국인으로 대체할 때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거나 폐지하면서 청년 고용과 인건비를 유지한 기업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사중손실과 세대 간 고용 대체, 일률적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채용 위축을 막으려면 기업 규모·업종·인력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