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 장기화에 미 방공망 비축분 급감
핵심 요약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이란전 소모로 1700기 미만까지 줄었다. 아시아 배치 방공 미사일과 해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해 주한미군 방어 역량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비축량 회복에는 2년 이상이 예상되며 유럽과 대만 안보에도 파장이 번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정밀 무기와 방공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하면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 재고가 1700기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트리엇은 사드와 천궁 등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방공망의 핵심 축이어서, 비축량 감소가 주한미군의 방어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군은 이란 작전 과정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1500기 이상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으로 옮겨졌고,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 재배치됐다. 중동으로 전력이 집중되면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미 당국 내부에서 거론됐다.
소진된 미사일을 다시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패트리엇 생산 속도로는 이미 사용한 물량을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의 비핵전력 방어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방공 미사일 부족은 유럽에도 영향을 미쳐,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지난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미국의 무기 비축량 감소는 대만을 둘러싼 안보 상황에도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 의회의 예산 절차와 방산업체 발표, 정찰 위성 등을 활용해 미국의 미사일 보유량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대응 여력이 줄어 중국의 대만 군사 행동을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