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중동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국제 정세로 기업의 원유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활 부담을 낮추려면 가격 상한을 유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도 운영 시한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전쟁이 계속되는 국면에서는 최고가격제가 필요하며, 이 제도가 취약계층과 서민 생활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왜곡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제도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문제로 짚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원유를 들여오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며, 전쟁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제도 유지의 근거로 들었다.

가격 상한을 적용한 뒤에도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현재에도 휘발유 가격이 전쟁 전보다 높고, 이에 따라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유 수급의 어려움과 서민 부담이 함께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