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청년층 이탈에 직면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둘러싼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하며 정부에 경고 신호가 켜졌다. 조원씨앤아이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2.9%, 부정 평가는 54.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4.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6%포인트 상승했다. 단일 조사만으로 민심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도층과 청년층, 수도권에서 동시에 나타난 하락 흐름은 정부가 정치적 기반 밖의 유권자와 멀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한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과거 이 대통령에게 비교적 강한 지지 기반으로 분류됐던 4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 서울의 긍정 평가는 37.2%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59.5%에 달했다. 인천·경기에서도 부정 평가가 50%를 웃돌았다. 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과 지역의 이탈이 함께 확인된 만큼 정부에는 조사 자체를 문제 삼거나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민심의 변화 원인을 살필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사법·조세·부동산을 비롯한 분야에서 입법과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회 내 정치적 동력만으로 주요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불신이 깊어질 수 있어 국민 설득과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합의가 함께 요구된다. 경제정책에서도 잦은 정책 변경과 세제 불확실성, 주택 공급 우려는 가계와 기업, 투자자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다. 주택·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정부 의지만으로 통제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과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고위 공직자를 둘러싼 논란도 부담을 더했다. 김상호 대통령실 고위 홍보 관계자는 소유 부동산의 임대 공간이 불법 개조된 사실로 논란이 일자 해임됐다. 김 전 관계자는 해당 개조가 소유권 취득 전에 이뤄졌으며 자신이 실행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주거 정책과 맞물려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과 시민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정부 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는 청년층에는 임시방편보다 임대료·공급·고용·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의 향후 대응은 경청과 정책 일관성,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태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