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보안 강화·피해 구제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를 31일 공개하고, 보안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 대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이날 대규모 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며, 플랫폼을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창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축적된 시스템 로그를 기반으로 국정원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일부 API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웹 크롤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공개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 심사평, 200자 이내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 3가지이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이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비공개 정보에 접근을 시도한 IP를 분석한 결과 국내 IP 39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보안을 전면 개편했다. API에 포함된 정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해 비공개 정보의 외부 전송을 차단했으며, 신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했다. 또한 API 접근에 대한 모든 로그를 기록하고 웹 크롤링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손질해, 회원 탈퇴 후 5년간 일괄 보관하던 기준을 가입자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창업 아이디어 관리 범위에는 '아이디어 신청서'를 새롭게 포함시켜 개인정보에 준하는 중요 정보로 관리하고, 민감 정보 접근 권한 체계를 재설계해 허가된 최소 인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구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부터 아이디어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결과 합격자 약 1000명이 지원했으며, 영업비밀 원본증명 785명, 아이디어 임치 232명으로 집계됐다. 중기부와 특허청이 제공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신규 등록부터 3년 갱신, 증명서 발급까지 활용할 수 있고 이용료 5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디어 임치 지원은 신청서 임치를 돕고, 향후 3년 이내 기술 고도화 시 신규 기술임치(3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87건이 접수됐으며, 이달 8일 이후 추가 접수는 없다. 중기부는 공공 정보시스템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영향평가 등을 8월 중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