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상반기 나포 21척…고강도 대응 속 43% 줄어

올해 1∼6월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21척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척보다 약 43% 줄었으며 최근 5년간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해경은 벌금과 담보금 상향, 특별 단속 등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나포 대상이 될 불법 조업 선박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간 나포 실적은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지난해 57척으로 연평균 53척이었다. 해경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대응 주문 이후 벌금과 담보금 상한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였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해 위치정보를 감추는 행위에도 별도 담보금 기준을 마련했다.

감소세에도 불법 조업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지난 1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에서는 장기간 불법 정박한 중국 어선 8척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꺼번에 나포됐다. 해경은 현재 휴어기인 점을 고려해 조업이 재개되는 다음 달 이후의 흐름까지 살핀 뒤 단속 강화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연안 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강화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안 사고 3104건이 발생해 557명이 숨졌고, 사망 원인은 부주의 401명(71.9%), 음주 48명(8.6%) 순이었다. 해경은 내년 5월 출입 통제구역 위반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르는 데 맞춰 반복 사고 지역 단속을 늘리고, 연안안전지킴이와 드론을 취약지역 순찰에 투입한다. 위험 구역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