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출신 2명, 주한미군 정보 수집 혐의 구속

국군과 주한미군의 통신 및 군사 자료를 수집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A씨와 B씨가 잇따라 구속됐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A씨에게 일반이적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B씨에게 일반이적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행 동기와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한 뒤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SDR 수신기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방식으로 여러 주파수 대역을 수신하며, 단방향 장비여서 교신 당사자가 수신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 A씨는 항공기 교신 청취가 취미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확보한 교신 내역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관광비자로 2024년 1월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출입했으며, 최근 입국 시기는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 기간과 겹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지 정문 부근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자료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확보한 자료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관련 문서와 인사 자료, 지휘부 근무부서 및 취임식 사진 등이 포함됐다. 그는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년간의 추적과 최근 압수수색을 거쳐 혐의를 구체화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군장점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해 범행 목적과 사건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