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장기전 땐 미 요격망 수일 내 흔들릴 우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감소한 가운데, 중국과 장기간 고강도 군사 충돌을 벌이면 방어 역량이 수일 만에 크게 약화해 전략적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요격체 부족은 미군의 지속적인 공격 작전을 제한하고 전력 재건과 적의 공격 능력 약화를 어렵게 해 군사력과 경제적 이익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핵심 위험으로 지목됐다.

짐 페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전구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 보고서는 패트리엇·사드·SM-3·SM-6 재고가 장기전 억제와 승리에 필요한 물량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보유 미사일 일부로 괌 앤더슨 공군기지 등 주요 기지를 공격해도 미국은 며칠 안에 요격체를 소진할 수 있으며, 현재 생산 속도로 권장 재고를 채우려면 약 29~89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헤리티지재단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둔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를 내놓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은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이번 분석은 미·중 충돌을 전제로 방어 지속 능력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필 데이비슨 전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2027년까지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신규 생산 능력 확대에도 수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담겼다.

대응책으로는 최악의 장기 고강도 분쟁을 기준으로 재고 목표를 정하고, 요격미사일을 즉시 추가 구매하면서 생산 기반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국 본토 공격을 위한 교전 규칙의 사전 승인과 발사 전 미사일 파괴 능력, 공격 화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해군 전력 보완도 포함됐다. 탄약 조달 전용 계정과 업체 보조금·세제 혜택도 제안됐다. 미 육군의 2027회계연도 예산 요청 물량은 PAC-3 MSE 2798발과 사드 857발로, 2026회계연도 요청분 320발과 25발보다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