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간부 권한 통제와 반부패 상시화 추진

중국공산당은 1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에서 확정한 ‘전면 종엄치당’ 결정문을 공개했다. 문건은 당원과 간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패 적발을 제도화하는 한편, 시진핑 총서기의 당내 핵심 지위와 지도 사상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정문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마련됐다.

결정문은 각급 조직의 책임자가 담당 업무나 지역을 사적으로 좌우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규범화하고, 집단지도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요 안건에 이견이 있으면 의사 결정을 강행하지 못하게 하고, 상급 조직이 하급 책임자를 감독하는 체계도 요구했다. 책임자의 개인 권위 수호를 금지하고 간부 평가와 당 조직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건은 당원·간부 대오의 주류는 양호하지만 일부의 당성 부족과 신념 동요, 권력형 사익 추구와 부패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시 총서기는 별도 설명 자료에서 개혁·개방 이후 출생한 당원·간부의 비중이 커져 교육과 관리에 새로운 필요가 생겼고, 당의 장기 집권에 영향을 줄 문제와 잠재적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결정문 작성은 올해 1월 시작됐으며 시 총서기가 작성조장을 맡았다.

반부패 대책에는 고위 간부를 포함한 일상적 감독, 신상 보고 개선, 비정상적 재산·지출 변동 조사, 가족 사업체 관리가 포함됐다. 직급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부패를 상시 적발하고, 권력·자금·자원이 집중된 영역을 점검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호랑이·파리·여우’로 불리는 고위직과 하위직, 해외 도피 부패 사범을 모두 단속 대상으로 제시했다. 지도 사상에는 기존 당 이념과 함께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명시해 시 총서기의 사상적 지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