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자산 세금 조사 범위 대폭 확대

중국 세무당국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자산과 과거 미신고 소득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였다. 지방 세무기관에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사모자산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최대 25년 전 거래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세무당국은 해외자산의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신탁을 이용한 자본 이동에 탈세나 편법이 있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의 과거 거래를 다시 살펴보면서 세금과 이자,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해외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최근 최소 6명의 중국인 고객이 세무당국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세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이후 회복세가 둔화한 상태다. 지난해 세금 수입은 21조60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던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21년 8조7000억 위안에서 지난해 4조1500억 위안으로 줄었다. 미국 UC샌디에이고대 교수는 이번 조사의 재정적 동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해외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해외자산 신고에 기존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외 신탁 소득에는 거래 단계에 따라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 이익에도 2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동안 기업공개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현금화할 때 세금을 낼 여지가 있었지만, 집행은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