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라과이·벨리즈 장관에 자산 동결·입국 금지
핵심 요약
중국이 대만과 수교한 파라과이와 벨리즈의 장관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산 동결과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대만 수교국 현직 장관급 인사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파라과이와 벨리즈의 장관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상자는 구스타보 비야테 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부 장관과 프랜시스 폰세카 벨리즈 외교·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다. 조치는 대만이 쌍십절을 기념한 지 이틀 만에 발표됐다.
제재에 따라 두 장관이 중국에 보유한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내 기관·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이 금지된다. 두 장관과 직계 가족은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에 입국할 수 없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이 대만과의 이른바 외교관계를 지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비야테 장관은 쌍십절인 10일 소셜미디어에 파라과이가 민족 자결권과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대만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대만과 수교한 국가들에 단교를 요구해 왔다. 현재 대만과 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파라과이와 벨리즈를 포함해 12개국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두 나라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 독립 세력 인사를 접대했으며,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외제재방지법에 따라 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인사에게 필요한 징계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수교국의 현직 장관급 인사가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