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라과이·벨리즈 장관에 자산 동결 등 제재
핵심 요약
중국이 대만 수교국인 파라과이와 벨리즈의 현직 장관을 처음으로 제재했다. 제재에는 중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협력 및 비자 제한이 포함됐다. 중국은 대만과의 연대를 경고했으며, 대만 수교국은 2016년 21개국에서 현재 12개국으로 줄었다.
중국이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파라과이와 벨리즈의 현직 장관을 각각 제재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구스타보 비야테 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부 장관과 프랜시스 폰세카 벨리즈 외교·무역·교육·문화·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반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수교국의 현직 장관급 인사를 중국이 직접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조치에는 중국 내 자산 동결과 중국의 조직·개인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행위의 금지, 중국 비자 발급 제한이 포함됐다. 비야테 장관은 지난 6월 파라과이를 방문한 천밍치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과 인공지능 협력 등을 논의했다. 폰세카 장관도 지난 9월 벨리즈를 찾은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을 만났다. 두 장관은 올해 대만 인사들과 공식적으로 교류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대만과의 관계를 지지하고 중국 관련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제재 이유를 제시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독립을 추진하며 외부 세력에 기대고 있고, 두 나라 인사들이 대만 방문과 대만 인사 접견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을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인사에게 필요한 징계 조치를 계속 취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의 남은 수교국에는 대만 독립 세력과 함께하면 발전 기회를 놓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파라과이와 벨리즈, 과테말라 등 12개국이다. 2016년 21개국에서 줄어든 수치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