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태양광에 10년간 103조 원 지원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국 자동차와 태양광 전지·모듈 산업에 투입한 보조금이 모두 72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는 약 103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퉁웨이와 진코솔라, 비야디(BYD) 등 세계 태양광·전기차 시장의 선두 기업들이 성장한 배경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진 정부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별 지원액은 자동차 기업이 573억6900만 달러, 약 82조 원으로 가장 컸다. 태양광 전지·모듈 기업에는 148억9600만 달러, 약 21조 원이 제공됐다. 보조금 범위에는 기업에 직접 지급한 자금뿐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한 대출도 포함됐다.

중국의 지원 규모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태양광 전지·모듈 기업에 투입한 보조금은 총 28억4000만 달러, 약 4조 원으로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액도 653억6600만 달러, 약 93조 원으로 중국 한 나라보다 약 11% 많은 데 그쳤다.

중국은 시장 형성기에는 수요 창출과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하고, 성장기에는 기술 규격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꿨다. 산업이 성숙한 뒤에는 보조금을 종료하면서 상위 기업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유도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국내 정책도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성과와 지원을 연계하고,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생산 역량과 세계 정상급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