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 소득 과세 강화…부유층 계좌도 동결

중국 당국이 재정적자 확대와 세수 감소에 대응해 부유층의 전 세계 자산을 추적하고 밀린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해외에 숨긴 자본이득과 투자 소득이며, 사안에 따라 2000년까지 거래 내역을 소급해 살피고 있다. 특히 자금의 해외 유출 과정과 중국 조세 당국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은행을 포함한 중국 금융기관에는 부유층 고객의 해외 투자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부동산과 주식, 귀금속, 암호화폐를 통해 국외로 이전한 자산뿐 아니라 해외 계좌와 신탁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은행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당국과 공조해 관련 계좌를 동결했으며, 세금과 벌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역외 자산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될 때까지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재정 수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고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재정 수입은 전년보다 1.7% 줄어든 21조6000억위안, 약 4552조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입원이던 토지 매각 대금도 2021년 8조7000억위안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4조1500억위안까지 축소됐다. 빅터 시 UC 샌디에이고 교수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재정 보강으로 진단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역외 신탁으로 이전된 자금에 대대적으로 과세해 장기간 활용된 탈루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5일부터는 역외 보험 상품의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20%의 세율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일부 역외 자산을 제외하면 신탁 보유자 다수가 세금을 부담하고, 일부는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의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는 미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중국의 세제가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