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 수사에 일본 기업인 잇단 구속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본 기업의 사장을 비롯한 복수의 일본인이 희토류 등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구속 사례는 일본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와 청취가 잦아지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당국의 조사 요구에 응하려고 중국에 입국한 뒤 신병을 확보당한 일본인도 포함됐다.

일련의 구속은 지난 5월 일본 대기업 제조업체 소속 일본인 2명이 희토류 관련 제품을 반출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붙잡힌 사건을 전후해 이어졌다. 당시 구속된 2명은 후지전기 소속으로 파악됐다. 중국 내 일본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기업 관계자 조사가 빈번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당국의 문의를 받은 기업인에게 외무성·경제산업성이나 주중 일본대사관과 먼저 상담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중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악화했다. 중국은 올해 1월 일본을 상대로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 규제 품목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광물이 포함돼 대일 수출이 사실상 차단됐고, 6월에는 규제 대상 기업과 단체가 기존의 2배로 확대됐다.

중국은 7월 이중용도 품목의 불법 수출 의혹을 접수하는 신고 창구를 새로 마련하고 관련 신고도 장려하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같은 달 현지 일본 기업 관계자들에게 수출관리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구속 사례도 발생했다는 점을 알렸다. 일본 정부는 규제 위반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사전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