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의존 산업에 첫 무역안보 조사

중국 정부가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 비중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무역 국가안보 점검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수입 인쇄·복사 설비 등 사무용 장비를 대상으로 첫 대외무역 국가안보조사를 시작했다. 드론 부품의 대미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를 발표하면서 함께 꺼낸 조치다.

조사 대상인 수입 인쇄·복사 사무용 설비는 최근 수년간 판매량과 판매액 모두 중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완전한 독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5%에 미치지 못했다. 당국은 수입 현황과 외국 정부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수입 제품이 중국 산업과 시장 및 무역 안보 이익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는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국무원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올해 3월 27일 미국을 겨냥한 무역 장벽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6월 22일 ‘산업망·공급망 안보 조사 업무 방법’을 공표했고, 이달 5일 첫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이 중국의 대외무역 국가안보 이익에 영향을 줬다는 결론이 나오면 관계 부처는 법에 근거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가안보 법규를 무역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의 무역 안보 조사 체계처럼 국가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무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관련 절차도 체계화·제도화되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