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연쇄 미사일 발사에 입장 유보
핵심 요약
북한이 6일과 12일 잇따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관한 평가 없이 새 논평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발사는 원산 일대에서 포착됐으며 북한의 올해 11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이 6일에 이어 12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중국 정부는 별도의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의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새롭게 밝힐 논평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오전 6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이달 6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엿새 만에 다시 이뤄진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북한의 11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집계됐다.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직접 평가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무력 행동을 둘러싼 질의에도 결의 위반 여부나 책임 문제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도 새 논평이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발사체의 성격을 놓고 관련 당사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에는 그와 같은 추가 언급도 하지 않았다. 북한의 재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예정된 시기를 앞두고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