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소비세 면제 축소…과잉생산 억제 나서

중국 정부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배터리 등에 대한 소비세 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이 지속되는 자국 배터리 산업에 대응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최근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무수은 건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2%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내년 9월 1일부터는 4%로 인상된다. 태양광 배터리는 내년 4월 1일부터 2%, 2028년 4월 1일부터 4%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 등 신흥 첨단 기술 제품은 2028년 말까지 면세가 유지되며, 페로브스카이트 배터리 등 일부 태양광 배터리도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2015년 1월 배터리를 소비세 부과 범위에 포함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는 당시 육성 단계였던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의 동력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 누적 생산량은 1천68.9GWh로 작년 동기 대비 53.3% 증가했지만, 과잉 생산과 저가 경쟁이 만성화된 상황이다.

중국 싱예증권의 돤차오 거시경제 수석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 조정이 '내권(제살깨아먹기)에 대응하는 온건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배터리 기업들이 증가한 세금 비용을 수출 단계로 전가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 이익을 얻고 내부 개혁을 도모하는 모델이 성공할 수 있으며, 비용 전가에 실패하면 시장 철수를 고려해 내부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23년 배터리 관련 국내 소비세는 54억위안(약 1조2천억원)이었으나, 향후 자동차 소비세에 맞먹는 1천억위안(약 22조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