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소비세 면제 축소…과잉 생산 억제 나서

중국 정부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배터리 등에 대한 소비세 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이 지속되는 자국 배터리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최근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무수은 건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2%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내년 9월 1일부터는 4%로 인상한다. 태양광 배터리는 내년 4월 1일부터 2%, 2028년 4월 1일부터 4%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제품은 2028년 말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은 2015년 1월 배터리를 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배터리 등 신흥 산업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 조치는 10년 넘게 유지된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면세 정책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한다. 중국자동차동력배터리산업혁신연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동력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 누적 생산량은 1,068.9GWh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했으며, 판매량은 979.4GWh로 48.6% 늘었다. 그러나 당국의 육성 정책 속에 과잉 생산과 저가 경쟁이 만성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예증권의 돤차오 거시경제 수석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 조정이 '내권(제살깎아먹기)에 대응하는 온건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배터리 기업들이 증가한 세금 비용을 수출 단계로 전가할 수 있다면 해외 시장에서 이익을 얻고 국내 개혁을 도모할 수 있지만, 비용 전가에 실패하면 시장 철수를 고려하게 돼 내부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2023년 배터리 관련 국내 소비세는 54억 위안(약 1조2천억 원)이었으나, 향후 자동차 소비세 수준인 1,000억 위안(약 22조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