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멕시코산 피칸에 임시 반덤핑 조치

중국이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피칸에 덤핑이 존재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11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해당 수입품으로 자국 피칸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입업자는 적용 비율에 맞춰 중국 세관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미국산 피칸에는 기업 구분 없이 54.3%의 보증금 비율이 적용된다. 멕시코산은 기업별 조사 결과에 따라 17.8%에서 51.6%까지 차등 부과된다. 조사 과정에는 여러 멕시코 기업이 대응했지만 미국 기업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 법률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모든 미국 기업의 덤핑률을 54.3%로 산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5일 중국 정부의 직권으로 시작됐다. 중국은 사건 접수 이후 공평·공정·공개·투명 원칙을 적용하고 자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준수해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정에 앞선 예비 단계의 조치로, 조사 대상 국가와 기업의 대응 여부가 보증금 비율 산정 과정에 반영됐다.

피칸 조치는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잇달아 무역 제재를 내놓는 가운데 발표됐다. 미국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 관세 부과와 로봇 수입 금지, 반도체·태양광 패널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추가 관세를 추진했다. 중국도 지난 5일 미국 기업 7곳을 제재하고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