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C 설계권 보호 강화…10월 새 조례 시행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01년 공포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를 25년 만에 개정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리창 중국 총리는 최근 개정 조례에 서명해 공포했다. 중국 정부는 배치설계 독점권을 보호하고 집적회로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개정 목적을 뒀다.

새 조례는 배치설계의 등기·보호·관리 체계를 손질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의성실 원칙을 명시했다.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개선하면서 허위 신청을 규제하고 제출 서류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권리 회복 절차도 도입했다.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해 정도가 심각한 사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점권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등록 신청자가 배치설계의 독창성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독창성 성명’ 제도가 새로 담겼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리순더 연구원은 독창성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성명은 추상적인 독창성 판단 기준을 심사하고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전환해 향후 독창성 여부를 가리는 주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배치설계가 오랫동안 특허권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여 권리 규정이 느슨하고 침해 증거 수집이 어려웠으며 보상액도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마지화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칩 설계 역량이 세계 선두권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이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 투자를 보호하고 국제 분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의 올해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88.7% 증가했다.